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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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에이원 1 마당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한정현 1 윤봉규 1 권태섭 1 전성제 1 김상배 1 이희진 1 이영수 1 김학자 1 홍요셉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구고법 2021. 1. 5. 자 2020로26 결정
  [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21상,184]
 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서울고법 2020. 8. 25. 선고 2020노1062 판결
  [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] 환송[각공2020하,846]
   살인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. 18. 자 2018모3457 결정
  [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헌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3. 16. 자 2015모2898 결정
  [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6상,598]
 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도1894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국회회의장소동·정치자금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[공2014하,1433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7. 선고 2013노1028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국회회의장소동·정치자금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][미간행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도13896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·상해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해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도15484 판결
  [강제추행치상·공갈·상해·감금][공2012하,1253]
   강제추행치상 공갈 상해 감금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

11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2도122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행][공2012상,95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도15608 판결
  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강요][공2012상,550]
 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3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도7106 판결
  [강간치상][공2011하,2184]
   강간치상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4. 대법원 2009. 10. 23. 자 2009모1032 결정
  [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9하,1957]
  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5. 광주고등법원 2009. 8. 10. 자 2009로1 결정
  [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  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항고
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